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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내용의 변경과 수익자지정/변경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4-02-19 10:04:25 조회수 480

 

최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를 하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의 계약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이런때에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할 수 있는 종류와 변경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한지와 

불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배상책임의 보상한도액 등

 

 - 이 항목들 전체가 신청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보험종목에 따라 

이중 일부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변경은 보험상품개발에 사용했던 사업방법서에 따라 변경하며, 

변경이 되면 보험료나 환급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을 새로 교부하고

요청하면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없는 경우

 -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 계약자는 수익자의 지정과 변경을 할 때 보험회사의 승낙을 별도로 받지 않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보험회사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 수익자가 변경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타인을위한보험에서 수익자의 변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수익자의 변경을 하지 못하거나, 

피보험자의 거부로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4.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

 - 환급금은 계약자로 자동 지정됩니다. 

 


 

 

5.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수익자의 지위로 발생하는 고유재산임

 - 따라서, 상속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함

 -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됨  

 

참고 : 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6.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세금

 -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의 관계에 따라 상속세 과세여부가 정해집니다.

 - 보험료 납부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같으면 비과세

 - 보험료 납부자와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다르면 과세

 

참고 : 상세법 제8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지난 2012년 설립하여 전문가가 사망, 후유장해,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슬기로운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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