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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망보험금 수령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1-08 19:13:35 조회수 110

 

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받는것을 기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가족간의 불화나 이혼 등으로 법정상속 관계가 복잡해 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정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수령권자 즉 수익자는 3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만기/해지 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지급하는 환급금

2.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발생하는 보험금

3. 생존(사망외)보험금 :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일반적으로 만기/해지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고,

생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자의 지정은 계약자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할 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계약(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일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피보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금 수령이 곤란한 가족이 있다면 

사망보험금 청구가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는 받아야 하구요. 

수익자를 변경할 때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금 수익자중 1명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대표자에게 위임을 함으로써 

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수익자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등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로서 사망보험금 수령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그 자체가 사망과 동시에 수익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종신보험 중에서 상속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가 부과되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부부로 같이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서 동거인으로 지내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보험계약할 때 동거인으로 지정하거나 

중도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동거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생존보험금 중에서도 고도장해나 치매 등을 보장받는 시기에 피보험자는 

의사표현이나 행동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생존해서 보험금을 수령해도 이체나 인출 등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시기에는 생존보험금 수익자도 가족중 보호자 1인을 정해서 

미리 변경해 두시는 것이 보험금청구에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손해사정 실무를 수행하며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으로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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