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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12-19 17:56:31 조회수 136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질병을 보장하는데, 

국가에서 법과 제도로 보험제도 운영을 지원해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다른 어떤보험보다 먼저 가입해야할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크게 재해와 질병으로 구분하는데 

농업작업이라는 한정적으로 정의된 재해와 질병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 그 사고내용이나 질병명을 엄격하게 조사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시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중 농업작업안전재해는 약관상 "농업작업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농업작업이나 재해의 정의를 별도의 별표로 정리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농업작업중 사고의 구분은 3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그 항목별로 궁금증이 생기는 것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1. 농업작업의 직접적인 작업 중 사고


☞ 직접적인 작업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어느 수준까지가 직접작업이고 

반대로 간접작업은 어떤것을 말하는것일까?

 

 

2.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고

   - 농기계의 이동

   - 농산물의 운반

   - 농산물의 가공, 선별, 포장

   - 농용자재의 운반

   - 농기계의 수리

 

☞ 이동, 운반, 수리 등의 경우에서 운반이나 수리를 위한 이동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물건을 싵고 이동하면 보상이되고 빈차로 이동하면 제외된다는 의미인가?

 

 



 

 

3. 농업작업 관련시설물(재배시설, 축사, 창고)의 신축, 증축, 개축 

 

☞ 축대, 수로 등 경작을 위해 관리해야할 것들은 관련시설물에 포함할 수 있는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부지급사유가 될 것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급사유로 해석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대한 정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농어업 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던 중 발생한 사고"

 


 

 

법률의 취지는 산재와 같은 보장의 범주로 이해가 되는데, 

집에서 농업작업을 위해 출발하여  집에 귀가할 때까지의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농어업작업과 그에 따르는 행위로 모든 작업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보험약관에서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5가지(농기계의 이동, 농산물의 운반, 농산물의 가공/선별/포장, 농용자재의 운반, 농기계의 수리)만 

언급하고 그 이외를 포함하지 않아서 취지와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법안과 약관이 무조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약관보다 상위에 해당하는 법령이기 때문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지침을 마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품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보험가입당시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독립손해사정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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