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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11-14 10:30:08 조회수 241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로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담보가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는 재해분류표에 정한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Y84)와 

질병(전염병 예방법 제2조1항에 정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즉, 상해에 해당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말합니다.

 


 

 

상해의 3요소인 급격,우연,외래에 대한 해석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주관적일 수 밖에 없어서 실제 사고에 대해서 검토할 때 

많은 이견이 발생하고 분쟁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우나에서 자다가 사망한 경우, 폭음을 하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욕탕 냉탕에서 사망한 경우 등등 상해로 판단함에 있어서 논란이 될만한 사고들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3가지를 구분하는 법원(대법원 2010다 12241판결)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급격성

객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

 

나) 우연성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함

 

다) 외래성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모든 것

 


 

 

이러한 상해를 판단한 후 그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는지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체택하고 있는데요.

 

상당인과관계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 (네이버지식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상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2006다72734판결)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사회적, 법적 인관관계가 인정된다 할것이다.

(2006다72734판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어야 하며, 

그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인정되는 사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실종의 종류에는 일반실종, 특별실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종의 선고는 생사가 불명하게 5년간 경과하면 법원에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사망으로 인정되고,

 

재난이나 사고로 불명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은 법원에서 실종이 판결로 인정한 날을 사망일로 정하고 있으며,

수해, 화재 등의 재난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체를 찾지못하고 사망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다.

 

?만약 환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하지 않고 

연명치료를 하는 중이라면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손해사정 실무를 한 전문가가 

함께하는 독립손해사정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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