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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의 추상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8-16 09:47:33 조회수 192

 

우리 몸에서 얼굴은 외모에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부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굴에 손상이 발생하면 눈, 코, 입, 귀 등 

각각의 기관이 담당하는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면 

각 부위별 후유장해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얼굴에 손상을 입어 해당 기관의 기능은 정상이지만 

피부등에 흉터가 남아 보여지는 모습에 지장을 주는 것을 추상장해라고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추상장해는 2가지로 구분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지급기준의 차이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 5%

 


 

 

외모의 추상장해를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 외모의 추상장해 평가는 우리몸 전체가 아니고, 

얼굴(눈,코,귀,입 포함), 머리, 목3가지 부위를 말합니다.

 

- 추상장해의 판정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남는 

흉터, 변색, 탈모, 뼈의 함몰등을 말합니다.

 

- 여러부위에 흉터가 있으면 각각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하는데, 

길이가 5mm 미만이면 제외합니다.

 

- 길이를 합산할 때 머리 또는 목의 흉터는 얼굴의 길이나 면적의 1/2만 적용합니다.

 


 

 

- 손바닥 크기는 원칙적으로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성인은 8×10㎝,

6~11세는 6×8㎝, 6세 미만은 4×6㎝로 간주합니다.

 

- 눈, 코, 귀, 입 등의 각 부위별로 후유장해는 외모의 추상장해 평가 

둘다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둘중의 높은 장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모의 추상과 관계없는 기능의 장해는 합산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1.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1) 얼굴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2. 외모의 약간의 추상 5%

 

 1) 얼굴

  -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추상장해는 검토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흉터의 진하고 흐린정도를 인정여부, 길이와 면적중 

어느방법으로 측정할지, 얼굴과 목과 머리의 경계구분, 모발결손의 정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흉터나 반흔은 없지만 눈, 코, 입, 귀 등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약관상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분쟁의 요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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