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국가에서 보험료의 50%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험회사에서 위험직업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높은 보험료를 받지도 않기 때문에 가입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업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서 가입하셔야 할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가입은 농협생명보험에서 하는데요. 각 지역 농협,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그럼 농업인보험에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알아보면 

약관에서는 농업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약관을 읽어보니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구간은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농업작업의 직접적인 작업 중 사고

2.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고
   - 농기계의 이동
   - 농산물의 운반
   - 농산물의 가공, 선별, 포장
   - 농용자재의 운반
   - 농기계의 수리

3. 농업작업 관련시설물(재배시설, 축사, 창고)의 신축, 증축, 개축  

위의 구간중 보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이 될만한 사고 CASE를 생각해 봤습니다.

1. 집에서 농업 경작지까지 걸어서 가거나 오토바이,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
   ▷ 약관에서는 농기계에 의한 이동만 명시

2. 농산물을 운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발생한 사고
    ▷ 약관에서는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하여 면책으로 명시

3.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점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 약관에서는 수리를 위해 이동중일 때는 제외하여 면책으로 명시

4. 농업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작지 주변 수로, 담, 석축 등을 보수
    ▷ 약관에서는 농업작업의 직접적인 작업에 범위나 정의를 명시하지 않으며, 

수리도 재배시설, 축사, 창고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음

약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전반적인 농업작업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보상할 수 있는 CASE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법령을 살펴보았는데, 약관의 내용과는 법령의 취지는 약간 다른듯 합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보면 

농업작업 관련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나오는데요.

"가.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 

(농어어업 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농업작업을 위해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까지의 모든 사고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인데, 

보험약관은 그렇지가 않아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기관에서는 해당 보험의 상품개발 당시 요율, 약관의 취지 등의 유권해석을 잘 해야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개발된지 얼마되지 않는 보험이라 충분히 완벽하기를 바라기는 어렵겠지만 

약관의 내용만으로는 분쟁의 허점이 많아 보이네요. 

더애플손해사정은 고객의 보험금을 지켜드리는 독립손해사정법인입니다. 

구성원 전원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10년이상 한 전문 손해사정 법인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고민이 있거나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