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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7-11 10:45:23 조회수 205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며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위로 

개인보험 후유장해에서는 다리와 발가락을 구분하여 후유장해 영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하는데, 

그 사이에 무릎관절(슬관절)을 포함하여 다리의 3대관절이라고 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팔과 다리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치는 부위인데요. 

운동, 이동, 작업 등으로 크고 작은 상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며, 

관절염, 당뇨족 등 질병으로도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의 후유장해 종류는 절단, 운동/기능, 가관절, 기형, 길이의 총 5가지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고 있으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율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1. 절단

 

  가)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다리는 발목이상이 절단되어 잃었을 경우에는 한다리 전체를 잃었을 때와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지급율인 60%를 지급하는데, 

 

한 사고의 후유장해 최대 지급율이 100%이기 때문에 

두다리를 모두 잃었다고 하더라도 120%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발목 아래가 절단이 된 경우에는 다리의 장해가 아닌 

발가락의 장해 부위에서 지급율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2. 운동/기능 (관절 하나당)

 

 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나)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다)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라)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다리의 관절 운동/기능장해는 운동범위 제한과 근력의 제한 두가지 방법과 

무릎관절(슬관절)은 동요를 포함하여 이중 유리한 방법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정상기준으로 하고 합니다. 

정상범위에서 제한되는 정도를 비율로 평가합니다.

 


 

 

다리관절의 운동/기능이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전도 검사와 도수근력검사(MMT)로 근력을 평가하여 

지급율을 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근전도검사에서 신경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도수근력검사(MMT)에서 

6단계 등급으로 근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지급율을 정합니다.

 

무릎관절(슬관절)은 동요관절을 측정하는데, 

스트레스 엑스선 검사에서 흔들리는 길이를 측정하여 장해를 검토하는데, 

 

동요장해는 정상범위를 정하지 않고 건측(정상무릎)과 

환측(장해무릎)의 동요 정도를 측정하여 그 차이나는 길이의 정도로 장해를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경우에도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인정하여 

20%의 후유장해 지급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가관절

 

 가)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나)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뚜렷한 장해"는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or 

경골과 종아리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하고, 

"약간의 장해"는 경골과 종아리뼈 중 하나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4. 기형

 

 가)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은 부정유합으로 뼈가 휘어져서 고정되어 

그 변형된 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5. 길이

 

 가)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나)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다리가 짧아지는 단축 또는 길어지는 과신장의 차이를 길이로 측정하여 
그 정도에 따라 지급율을 적용하느데, 길이의 측정은 방사선 검사에서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 값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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