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고의사고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심신상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보험약관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행계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사고의 우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모두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은 고의가 아닌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경우로 심신상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故意)란?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네이버법률용어사전]

의미 그대로 결과를 인식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성을 필수로하는 보험사고에서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이란?

용어 그대로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및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심신상실과 관련된 질환으로 정신병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가장 잘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전문가인 의사의 조언과 감정 등을 도움받아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심신상실인지 여부의 판단은 법률적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의학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는 없지만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분쟁이 소송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신상실이 인정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들어 음주 만취로 폭행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우울증,정신분열 등으로 다른사람을 해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심신상실의 판단은 행위자 그 자체외에 주변상황과 사고의 내용, 피해정도 등 종합적인 것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신상실과 더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알아보면...

감금이나 납치후 폭행, 협박 등으로 자살이나 자해를 한 경우, 타인에 대한 공포, 망상 등으로 자살, 자해를 한 경우 등 

스스로 판단으로 선택해서 행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자살사고의 경우 심신상실여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서(문서,SNS,메서지등)나 유언을 남겼는지, 장소나 도구등의 준비가 있었는지, 그런 행위를 하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과거에 유사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는 고의사고와 심신상실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분쟁사례와 법원판례를 검토하고 이번 사고와 가장 유사하게 대입할 수 있는 유형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것을 확인이 된 경우에만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했는지에 대한 증명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족측이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측을 대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더더욱 전문성과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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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준비할 때 전문성이 높은 독립 손해사정사 의뢰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가장 전문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험금 손해사정업무를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직접 근무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수준높은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왔습니다.

심신상실 문제로 사망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