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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사망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08-10 10:45:38 조회수 24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익사사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또는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담보는 

재해 또는 상해의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1~2011년) 익사사망자는 총 23,274명으로

연평균 2,116명이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중 세부 익사원인으로는 

1위 사고(85%), 2위 자살 (9%), 3위 타살 (0.5%), 4위 미확인 (5.5%) 순 이라고 합니다.

 

통계의 내용과 같이 익사 사고의 경우 85%가 사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재해나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고 입니다. 

 

그러나 2위에 해당하는 9%의 사고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이 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사정 조사를 정밀하게 되고 분쟁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를 살펴보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후 중략) 

 

위 ①의 조항에서 명시된것 처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가 바로 자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익사사고는 목격자, 흔적, CCTV 등을 통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익사사고시 경찰의 수사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건강, 금전, 연애 등의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거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더더욱 고의로 인한 익사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익사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타인에 의한 범죄로 인한 사망을 위주로 수사하기 때문에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입증하지 않기 때문에 타살이 아닌정도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인한 익사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재해나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도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유족 즉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심신상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심신상실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증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익사의 대부부은 물놀이나 일상생활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게 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익사사고의 원인과 고의 사고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조사하고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익사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경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사고이전 생활정황, 피보험자의 정신상태, 과거 치료이력, 사고당시 심리상태, 음주 여부 등 

다양한 주변 여건을 제반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손해사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상당수의 보험회사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반증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 법인은 독립손해사정사로서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시행사고 충분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합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독립손해사정법인보다 많은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다양한 익사사고 사망보험금 손해사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더애플손해사정법인과 함께하시면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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