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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 보험금 청구시 유의할 사항은?

theapple 2020-08-03 14:32:13 조회수 316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법인입니다. ^^

 

오늘은 농협(NH생명)에서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주요 보상하는 사고는 농어작업 재해와 농업작업관련 질병 2가지 입니다.

이중에서 농업관련 질병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ㅎ 

 

참고로, 얼마전에 농업작업 재해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내용도 있으니 

농업작업 재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작성자 더애플손해사정의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를 알려드립니다"를 

검색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농업작업 재해와 질병 둘다 동시에 포함되는 병명이 있다!

 

 농업작업 관련 질병은 농업인안전보험 약관의 농업작업 관련 질병분류표에 

그 대상 질병의 명칭과 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대상 질병 중 농업작업 재해에도 포함되고 농업작업 질병에도 포함되는, 

즉 둘다 포함되는 병명이 몇개 있더군요. ㅎ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의 범주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즘, A형간염"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작업 관련 질병분류표에도 보면 

콜레라(A00), 장티푸스 (A01.0), 파라티푸스(A01.1~A01.4) 등 

위의 재해분류표에서 정항 질병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는 

재해로도 청구할 수 있고 질병으로도 둘중에서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담보를 살펴보니 재해인 경우에만 보상하는 담보가 

간병급여금(재해로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과 재해장해급여금(재해로 3%이상80%미만의 장해가 되었을 때) 

2가지의 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해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재해든 질병이든 지급하는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농업작업 질병의 종류들을 보니 

그 질병으로 직접적인 사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만한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지는 않아 보이네요.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부분은 농업작업 재해가 될 것 같습니다.

 


 

 

2.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지급기준표에는 유독 사망을 담보에서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로 인한 경우에는 재해든 질병이든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간병, 실손의료비, 진단비 등의 생존담보에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구요.

 

왜,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에서만 제외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확실한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나름 검토하고 알아본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의 세부내용을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60.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T60.0.유기인산 및 카바메이트계 살충제의 독성효과

T60.1.할로겐화 살충제의 독성효과

T60.2.기타 살충제의 독성효과

T60.3.제초제 및 살진균제의 독성효과

T60.4.살서제의 독성효과

T60.8.기타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T60.9.상세불명의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

 

그렇다면 그것을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재미있는 통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을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의 절대다수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험회사는 자살로 예상되거나 추정되는 사고의 분쟁 자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망의 경우에 한해서 유해생물방제제(농약)의 독성효과(T60)를 제외한것으로 생각되네요.

 

다만, 자살의 경우에도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심신상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볼 수 도 있기는 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되고 운영된지 오래되지 않아

다양하고 충분한 사례에 대한 손해사정 CASE가 많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의 다수의 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보험금 분쟁이나 청구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료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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